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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 규모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부채 규모 얼마나 될까요?
  • 양영빈 기자
  • 승인 2022.11.1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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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미국 부채 31.22조달러…부채비율 121%
정부간 보유 6.84조달러, 퍼블릭 보유 24.39조달러.
부채비율, 금융위기 전 20여년 동안 60%대 유지
‘public’에는 민간, 해외금융기관, 연준이 포함돼

[이코노미21 양영빈] 현재 공식적인 미국 부채 규모는 31.22조달러이다. 미국 GDP의 121%에 달하는 규모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GDP 추이

출처=연준(https://fred.stlouisfed.org/series/GFDGDPA188S#)
출처=연준(https://fred.stlouisfed.org/series/GFDGDPA188S#)

부채/GDP 비율은 2차대전 직후 119%로 올랐다가 1980년대 초 31% 수준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121% 수준으로 올랐다. 금융위기 이전 20여년 동안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부채 규모는 미국 재무부의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한다. 전체 부채는 크게 정부간 보유(intergovernmental holdings)와 퍼블릭 보유(public holdings)로 구분된다. 규모는 각각 정부간 보유는 6.84조달러, 퍼블릭 보유는 24.39조달러이다.

정부간 보유는 국채나 정부보증 MBS를 사회보장기구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금 운용상의 편의 때문에 정부기구가 정부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비유하자면 한 집안의 아빠가 엄마한테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순 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보유액을 빼야 한다.

퍼블릭 보유에서 주의할 점은 연준이 보유한 정부부채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얼핏 보면 ‘public’을 순수 민간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public’에는 민간, 해외금융기관, 연준이 포함된다. 연준이 ‘public’의 범주에 들어간 것은 연준이 생겨난 독특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연준은 초창기 태동 당시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 기구였다. 경기 변환에 따라 빈번하게 벌어졌던 은행 및 금융 위기를 막고자 제이피 모간 은행을 필두로 지급준비금(Reserves)을 보유한 은행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물론 이 은행은 향후 연준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 과거의 관습(은행들이 출자)은 여전히 유지됐다. 연준이 민간은행의 출자로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연준은 ‘public’에 속한다. 연준은 대차대조표 운용(통화정책)으로 수익이 나면 연준의 운영비를 빼고 전액 재무부로 환급한다. 2021년의 재무부 환급금액은 1090억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연준은 무늬만 민간기업(민간은행이 출자)이고 사실상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연준이 보유한 정부부채는 6.22조달러이다. 연준 블로그에 실린 페르난도 마틴(https://fredblog.stlouisfed.org/2019/12/a-lesson-in-measuring-the-federal-debt/)에 따르면 정부간 보유액과 연준 보유액을 빼면 순수한 민간(일반 투자자와 해외부문)의 보유액을 알 수 있다. 순수 민간 보유액은 18.16조달러가 된다(31.22-6.84-6.22=18.16).

미국 부채 보유(순수 민간 보유와 연준 보유) 비교

출처=연준(https://fred.stlouisfed.org/graph/?g=WeAb)
출처=연준(https://fred.stlouisfed.org/graph/?g=WeAb)

2021년 말 기준으로 순수민간보유액은 17.2조달러, 연준보유액은 2.6조달러였다. 현재는 각각 23.9조달러, 6.2조달러로 각각 6.7조달러, 3.9조달러 증가한 상태다. 순수 민간보유 국채만을 GDP와 비교하면 121%보다 훨씬 작은 70%가 된다.

 

GDP 대비 전체부채 비율과 순수민간보유 부채 비율

출처=연준(https://fred.stlouisfed.org/graph/?g=WeAx)
출처=연준(https://fred.stlouisfed.org/graph/?g=WeAx)

미증유의 양적완화를 거치게 되면서 연준은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정부부채(국채와 정부 보증 MBS) 규모를 대폭 늘렸다. 순수민간보유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현재는 70%이지만 연준의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이 진행되면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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