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부품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국내 리쇼어링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IRA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8000억원을 투자해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조3500억원 세액공제(IRA 30%)를 받을 예정이다. 삼성은 텍사스주에 20년간 총 250조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62조5000억원 세액공제(미국 반도체지원법 25%)를 받을 예정이다.

IRA는 미국 내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차종 가격 상한 ∆구매자 소득 상한 등의 IRA 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6839개 업체에 달했다.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경연은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내 유턴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우량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예상돼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내 투자에 대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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