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20 23:33 (목)
미 재무부에 ‘IRA 차별 시정’ 의견 쏟아져
미 재무부에 ‘IRA 차별 시정’ 의견 쏟아져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1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 830건의 의견 제출돼
우리나라ㆍEUㆍ일본 포함 7개 국가가 의견서 제출해
EU,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

[이코노미21 김창섭]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1차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의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EUㆍ일본 등은 최종 조립 요건 및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일 미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11월4일~12월3일)했다.

미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ㆍEUㆍ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외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 등 여러 업체ㆍ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ㆍ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ㆍ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ㆍ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ㆍ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1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청정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열고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ㆍ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ㆍ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에도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19일 개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19일 개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