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 이유로 손해배상 인정
[이코노미21 김창섭]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 158억원) 및 CI펀드(2개, 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한 바 있다. 14일까지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국내펀드 10건, CI펀드 8건)이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대신증권은 30%, 우리·신한·하나은행 25%, 기업·부산은행은 20% 가산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범위 안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범위를 적용한다.
분조위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