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 수준이 이관되며 정부는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원의 추가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1.0→1.9조원)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지역연구중심대학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30→50개)한다.

정부는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9000만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인상(월 30만원)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약 0.2→약 0.3조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과정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에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맞춤형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2402→3602개)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2000명)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도 지원(3→8개교)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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