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1만8000톤(3.0%) 감소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 쌀 작황은 전년·평년보다 부진했으나 수급은 15만5000톤 공급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지난해 쌀 생산량 388만2000톤보다 11만8000톤(3.0%)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벼 재배면적이 5천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태풍(힌남노 등)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작황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톤보다 15만5000톤이 초과 생산돼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9월 25일 정부는 농진청의 9월15일자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7000톤, 초과 생산량을 24만8000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소비촉진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