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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대응 성적 ‘꼴찌’...60개 평가국 중 60위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성적 ‘꼴찌’...60개 평가국 중 60위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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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먼워치 등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재생에너지 비중 30%→20% 축소 반영돼
한국, 온실가스 감축 56위...재생에너지 51위

[이코노미21 김창섭]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60개 국가 중 6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59개국 및 유럽연합) 중 60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하향하는 방안을 내놓자 부정적 평가가 반영됐다.

최근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가 이를 크게 낮추고 대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표방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60여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전년 순위가 13단계 떨어진 51위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나란히 52위를 나타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이 우호적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비해 3단계가 상승했다.

한국은 4개 평가 항목 중 3개에서 ‘매우 미흡(very low)’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실가스 감축 56위, 재생에너지 51위, 에너지 소비 60위를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 정책은 50위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보고서를 발행한 기관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후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가격 하락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는 1~3위 없이 4위(덴마크)부터 순위를 매겼다. 한국(60위)을 비롯해 일본(50위), 미국(52위), 호주(55위), 러시아(59위), 이란(63위) 등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코노미21]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출처=CCPI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출처=C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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