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재량지출통제 등 3대 과제 실행해야
부가세, 소득세 실효세율 1%포인트씩 인상도 필요해
[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14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31%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통제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전망과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했다.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3.8%인 것을 고려하면 40년 후에 국가채무가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30.9%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고 재량지출통제에도 실패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만약 이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고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지출은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재정여력의 회복 없이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의 초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한 셈이다.
비과세나 감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런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서 57.2%포인트 낮아진 87.6%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