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2015년 87.6%→올해 상반기 93.7%
부품 2015년 83.5%→올해 상반기 91.0%
장비 2015년 88.9%→올해 상반기 96.6%
노광 장비·이온 주입기 등 공급망 리스크 커
공급망 지도화 통해 공급망 리스크 줄여가야
[이코노미21 이상훈]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지만 소재‧부품‧장비의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EU)이 한‧중‧일 3국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1.5억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산학협동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신성호 동아대 교수팀이 해외로부터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상위 10대 수입국 수입 비중을 보면 소재는 2015년 87.6%에서 2020년 93.2%, 올해 상반기 93.7%로 나타났다. 부품은 2015년 83.5%, 2020년 89.2%, 올해 상반기 91.0%였고 장비는 2015년 88.9%, 2020년 95.7%, 올해 상반기 96.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 교수팀은 품목별로 국산화가 낮은 노광 장비 및 이온 주입기, 또한 수입액은 적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급속 가열기 및 웨이퍼절단기의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100% 수입, 이온 주입기 수입은 미국 70.8%, 일본 25.5%로 나타났다. 급속 가열기는 미국 수입 74%, 웨이퍼절단기는 일본 수입 100%였다.
식각 장비도 미국 및 일본 수입 비중이 높고 증착 장비의 경우 싱가포르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도체 장비 중 식각 장비의 수입 비중은 53.7%,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반도체 장비 중 식각 장비의 수입 비중은 35.5%, 싱가포르로부터 수입되는 반도체 장비 중, 증착 장비의 수입 비중은 61.0%였다.
신 교수팀은 “반도체 소‧부‧장은 단기적으로 국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 유연성에 집중하는 한편 각 공급망 연결고리에 대한 공급망 지도화(mapping)를 통해 공급망 현황을 모니터링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형 경기대 교수팀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인한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규투자 제한에 대해 현지 공장의 피해 최소화 노력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의 국내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및 전기차 제조산업의 수직계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봉석 국민대 교수팀은 “유럽연합(EU)이 한‧중‧일 3국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9.5억달러, 한국 1.5억달러, 일본 8백만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EU가 탄소국경제 부과 시 EU의 철강 생산이 늘어나면서 해당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의 광학기기,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EU로의 철강 수출을 위해서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비용은 약 1508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한국의 내재배출량(직접+간접 탄소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