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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규제완화한다
정부,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규제완화한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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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고채 발행 물량 9.5조→3.8조 축소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 확대
금융시장 안정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 시행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5조원에서 3.8조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은 은행권과의 협조 를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캐피탈콜은 투자를 할 때 목표한 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적인 자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최대 2.5조원)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7일 발표한 6조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이며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8조원)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 및 심사 진행중이며 이번주부터 매입이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된다. 또한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12월 중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5조원)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총 15조원으로 확대(HUG 10조원, 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된다. 또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된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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