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체감하는 금리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
기업들의 자금사정 연말로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
[이코노미21 김창섭] 한국의 실질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현재 명목 기준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10월 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2.7%)이 미국(-3.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체감하는 금리는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자금조달액은 간접금융(은행, 비은행), 직접금융(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은 2017년 약 134조원에서 지난해 약 330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자금부족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분기 약 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 한미 명목 기준금리 역전시기에 국내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한경연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자금 부족액 규모가 올해 2분기 약 47조에 달하고 연말에는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금융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채권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지원 규모의 추가적 확대, 예대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