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0%에서 85%로 높일 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과기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다.
과기부는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 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투자전략’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