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집값 상승 충격으로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 동안 지속되며,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고용 불안정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기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반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대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까지의 반응이 4~5개월 빨라져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소득>소비)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원)이 지출된다. 따라서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26세까지 약 12억3166만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과 출산간의 경합관계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부연구위원이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 동안 지속되며 1%의 가격 상승에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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