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입주한 5000세대 대상
[이코노미21 김창섭]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지난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살라고요?”라며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돼 있고 베란다에는 샤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하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최근 입주(2022년 10월~2023년 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