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함께 한 토론회에서 “작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 측정 및 평가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최소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잠재리스크가 전이되는 경로로 총 9개의 경로가 있다고 분석하고 각 경로별 국내 위험도를 평가했다. 김 국장이 밝힌 9개의 잠재리스크 경이경로는 금융회사(익스포저, 가상자산 서비스), 금융시장(스테이블코인, 리밸런싱, 상장기업 ICO), 신뢰(금융시스템, 불법행위), 실물경제(투자대체 효과, 부의효과) 등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도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하면서 “다만 최근 양 시장 간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우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기업 쟁글 대표는 가상자산 잠재 리스크 모니터링 툴과 관련해 “가상자산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추출·정제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모니터링 툴이 부재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온-체인(On-chain)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의 발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