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 지원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지방소멸 위기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주거지 분양·임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 선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5개 부처 공동으로 ‘지역활력타운’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