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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 “근로자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90% “근로자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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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고려사항 ‘출신국가’ 39.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부족 50.4%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 81.0%

[이코노미21 이상훈]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9일∼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곳을 상대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가 꼽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국가’(39.2%)가 가장 많았고 ‘한국어 능력’(19.3%),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 순이었다.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53.8% 수준에 그쳤다. 다만 연차가 쌓일수록 상승해 3년 이상 근무자는 93.0%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265만7000원 수준으로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숙식비를 제외하면 평균 93.9% 수준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는 ‘사업 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았고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주택’(22.4%),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거 시설’(5.6%) 등 순이었다.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절반이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0%였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의사소통 등 문화적 차이’(44.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23.0%), ‘생산성 저조’(6.3%) 등 순이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 순이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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