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위 10년간 57위→88위 하락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하락세
[이코노미21 이상훈]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전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였고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대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상승했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0조원에서 15.6조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GDP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기부금 규모는 2013년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공제방식 변경으로 2013년 7.7조원에서 2014년 7.1조원으로 감소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 기부금은 ’2019년 14.5조에서 2020년 14.3조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소극적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이 기부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 받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인 만큼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