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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때문
해상풍력사업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때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2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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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계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도입해야
정부가 직접 최적의 입지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필요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해상풍력사업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최종 허가를 받은 사업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사업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4개에 불과했다. 4개 중 2개(95MW)는 상업 운전 중이며 나머지 2개(453MW)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해상풍력 사업은 70개(20.8GW) 였다.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6개 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 막혀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입지의 적절성을 정부 기관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인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기후솔루션
출처=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러 창구로 나뉜 인허가 단계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덴마크, 독일 등 해상풍력 강국은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적정 입지를 계획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며 정부가 직접 최적의 입지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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