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 없으면
지하철 요금 300~400원 인상 불가피“
[이코노미21 임호균] 국민의힘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겼고 이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은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내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난방비 등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돼 걱정”이라며 “4월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기재부가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당국은 각종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금 인상폭을 줄이려면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이 필요한다는 주장이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지난 정부 때도 노인연령 조정과 맞물려 거론됐지만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무산된 바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