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액 지급 기본가격 5700만원으로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 전년비 31% 늘려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 400만원
초소형 전기승용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성능평가 및 배터리 성능과 사후관리 역량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승용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600→500만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대비 약 31%(16만대→21.5만대) 늘렸다.
정부는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정부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원)했다. 또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전기버스)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받는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 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했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원→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대→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