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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 집중 지원
정부,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 집중 지원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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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표 6800억달러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이코노미21 이상훈] 최근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2023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5.6조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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