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며 확전에 나섰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사실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라며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두 방향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면서 “노인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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