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685조원→1014조원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 강하게 비판
대출시 겪었던 애로 ‘높은 대출금리’ 85.7%
[이코노미21 김창섭]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말 716조원에서 2022년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말 685조원에서 2022년 3분기 1014조원까지 늘어났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기업 90.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협의회는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1조3823억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2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은행·기업간 온도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