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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과점체제 손 본다...보수체계도 검토대상
금융당국, 은행권 과점체제 손 본다...보수체계도 검토대상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2.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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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에만 치중한다는 비판 적지 않아”
스몰라이선스를 핀테크 사업자에게 부여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검토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국식 챌린지 은행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금융권 경영진이나 임직원의 보수 및 성과급도 손 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F에선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 6대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영국식 챌린저 뱅크 도입을 검토한다. 챌린저 뱅크란 2013년 영국에서 등장한 소규모 신생 특화 은행을 말하며 대형은행의 지배력을 축소하고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TF에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세분화된 은행업 인가인 스몰라이선스를 핀테크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중소기업금융·소매금융 등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수익이 변동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 강화도 검토되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관련해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등도 논의된다. 이외에도 TF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등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공시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2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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