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3000조 육박...부채비율 OECD 1위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3000조 육박...부채비율 OECD 1위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3.06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보증금 2022년말 1058조3000억원
총 가계부채 5년간 703조8000억원 증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8%
전세보증금 포함시 156.8%로 높여져 1위

[이코노미21 이상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경우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부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에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증가해 300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총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2년말 1058조3000억원으로 287조4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원이다.

한경연은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비 등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급증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4위였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여져 31개국 중 1위가 된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체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세보증금 반영 전 206.5%에서 반영 후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함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진 것도 가계부책의 취약점 중 하나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대출 잔액 기준 2017년 66.8%에서 지난해말 76.4%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지만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