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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항소...베트남 “매우 유감”
정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항소...베트남 “매우 유감”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3.10 15: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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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학살 피해 배상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베트남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의 팜 투 항(Pham Thu Hang) 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베트남의 정책은 과거를 비켜 놓고 미래를 보고 가자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이를 존중해줄 것을 바란다고도 했다.

팜 투 항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문제의 객관적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민간인학살 피해자 퐁니마을의 응우엔 티 탄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퐁니마을의 응우엔 티 탄은 1968년 2월12일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4명을 학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은 중상을 입었고 가족은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쟁 중이어도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거나 참여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적대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베트남전 희생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국방부는 1심 판결에 볼복해 9일 항소했다.

시민사회는 국방부와 정부의 항소 움직임에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국방부 장관의 불복 발언에 대해 “55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라며 “국방부와 참전군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1심 결과에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는 태도로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남전참전자회’ 등 참전군인들이 “국격을 훼손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판결”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은 “참전군인들의 상처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각기 다른 날선 주장이 대립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 또 서로를 보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2월12일 퐁니마을 응우엔 티 탄 자택에서 권현우 사무처장이 응우엔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2월12일 퐁니마을 응우엔 티 탄 자택에서 권현우 사무처장이 응우엔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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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 2023-03-15 02:18:23
모호한 문제네요.
한국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건 자체가 누가 옳은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기가 불가능하죠..

전쟁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베트남전도 한국이 끼어들게 아니었어요.

경제를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미국원조를 받아서 국가경제를 도왔다' 라고 하는데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서 경제에 보탬 되는게 옳은 일인가요?

지금도 중러-영미 싸움에 끼어들면 안됩니다.
근데 이미 끼어 들었죠.

님들 다 죽어요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앞날이 안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