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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경계령...작년 고의사고 1581건
자동차 고의사고 경계령...작년 고의사고 1581건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4.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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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4705억원

[이코노미21 임호균]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동차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차선 미준수나 교차로 통행 위반 등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4199억원)보다 12.1%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이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활 것도 주문했다. [이코노미21]

금감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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