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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법‧수출통제’ 기업부담 최소화 합의
한미 ‘반도체법‧수출통제’ 기업부담 최소화 합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4.2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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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에 대한 확답 못받아

[이코노미21 임호균] 한미 양국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열고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장관의 우려사항에 대한 전달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없었다. 특히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했다. 우리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미국 측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협상까지는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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