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적용
[이코노미21 김창섭]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5.3% 인상된다. 냉방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킬로와트시(㎾h)당 8원,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력·가스 사용량이 332kWh,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전기요금은 약 302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수지 개선 효과와 일정 정도의 재무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12일 발표한 자구책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상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연내 추가인상과 관련해선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이번 인상에 따른 재무상황 개선 정도,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이행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냉방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가구보다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가구에게 절감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