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중국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기술 통제로 공급망 장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은 목록에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녀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이며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은 가격이 비싸지만 자력이 강하고 고온에도 자력이 유지돼 항공, 국방 등 특수용도에 주로 사용된다.

희토류 규제범위도 확대했다. 중국은 희토류 기술 통제 내용에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기술’이라는 포괄적 기술 항목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무협은 “중국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광물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중국이 가진 전략 자원으로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무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EU 및 한국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희토류 제품이 아닌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