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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쉬워진다...간소화법 상임위 통과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쉬워진다...간소화법 상임위 통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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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필요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
중계기관 결정과 전송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이코노미21 임호균] 가입자들의 불편에도 바뀌지 않았던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해 조만간 시행된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14년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제출된 후 약 14년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보험사로 의료데이터를 보낼 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다. 이는 이 법안이 14년을 끌었던 이유 중 하나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지 그리고 전송 방식 등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보험개발원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병원에서 바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코노미21]

KB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쳐
KB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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