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 17건
[이코노미21 김창섭] 미국의 수입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신규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대부분이지만 한국도 경유지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조사가 개시됐을 경우 조사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상으로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3건에 대해 우회조사가 개시됐다. 또 지난해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17건의 우회조사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다. 이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최초 케이스다.
다만 지난 3월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의 알루미늄 호일 대미 수출에 까지 확대 적용되며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우회조치 면제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우회조사 급증의 배경으로 “미국 조사 당국이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판단해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를 다수 개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5년에서 2022년까지 개시된 총 89건의 우회조사에서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63건,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국 조립·완성’ 유형으로 개시된 총 52건의 우회조사 중 36건의 조사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경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알루미늄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우회 조사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우회조사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단 조사가 개시됐을 경우 조사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3국 공정이 사소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조사개시 전후 교역 패턴의 변화나 거래처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조사 결과 우회수출 판정이 내려져도 수급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조사에 성실하지 않게 대응할 경우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