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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유...지자체에 조사권한 부여
국토부·서울시,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유...지자체에 조사권한 부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2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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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 개최

[이코노미21 임호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및 김포골드라인 혼집 관리 등을 논의했다.

먼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해선 ∆26일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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