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수도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돼 이 중 53명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후에도 특별점검을 지속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고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혐의를 보면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5월22일~7월31일, 3700여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