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깡톤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전세계약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고 이로 인해 주택 매도가 대량으로 이뤄질 경우 집값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은행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올해 4월 8.3%(16만3000호)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깡통전세는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전세계약을 말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계도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매매 시세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200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에 있는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102만6000호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25.9%에서 52.4%로 급증했다.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난 4월 기준 현재 시세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7000만원 낮았다. 격차가 높은 상위 1%로 한정하면 깡통전세는 '매매시세-보증금'이 1억원 이상, 역전세는 '전세시세-보증금'이 3억6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서울보다 비수도권 및 경기·인천 지역에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1.3%, 48.3%로 분석됐다. 비수도권은 각각 14.6%, 50.9%, 경기·인천은 각각 6%, 56.5%로 나타났다.

또한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가구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만기가 도래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깡통전세 위험 4가구 중 3가구(72.9%)가 2024년 상반기 안에 계약이 끝나고 역전세 계약 59.1%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고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또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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