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부문의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돼 금융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리스크 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3개월마다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가계부책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 리스크도 꼽았다. 한은은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과 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큰 증권사와 건설사에 대한 신용 경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채권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은행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세수 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 요인까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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