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퇴직자의 전관 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LH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은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는 전관 업체가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LH 계약·심사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의 입찰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일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월31일 이후 심사·선정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원 장관은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며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다.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