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7 16:54 (월)
공직자 추석 선물 20만원→30만원 상향...문화관람권 포함
공직자 추석 선물 20만원→30만원 상향...문화관람권 포함
  • 임호균 기
  • 승인 2023.08.2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15만원으로 상향
백화점상품권 등은 선물에 포함 안돼

[이코노미21 임호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설날·추석 선물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지난 22일 대형마트 찾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22일 대형마트 찾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