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9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4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며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0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4만명(민간 4.8만명, 공공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직적응 프로그램(10개 지자체, 44억원)을 도입해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기반 구축(50→850개소) 및 상담 지원(연 400개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개편할 예정이다. 또 니트 청년(고용, 교육,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6000명)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성별 취약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 도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을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4만명, 최대 200만원), 상생연대형성 지원(최대 5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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