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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31일까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31일까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4.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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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보호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이코노미21 박원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추가 계도기간 동안 신고 오인이나 누락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 등을 도입해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공동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본다.

이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보다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기존(4만원~100만원)의 1/2~1/5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으로,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직접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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