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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내마스크 권고로 전환
5월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내마스크 권고로 전환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4.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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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확진자 격리, 5일 권고→증상 호전 후 24시간
검사비,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지원

[이코노미21 박원일] 질병관리청은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이번 하향 조치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먼저, 방역조치 관련해서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위기단계 하향시 방역조치 변경안. 출처=질병관리청
위기단계 하향시 방역조치 변경안. 출처=질병관리청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완화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치료제는 기존 무상공급에서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하되 무상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하기로 했다.

위기단계 하향시 의료지원 변경안. 출처=질병관리청
위기단계 하향시 의료지원 변경안. 출처=질병관리청

기존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방식은 종료되고,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으로 대체된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을 종료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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