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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포함돼 논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포함돼 논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4.2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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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
지자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야
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진행

[이코노미21 박원일] 노후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곧 시행된다.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등도 포함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3년 12월26일 제정)이 4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약 11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기본방침에 따른 1)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의 지정권자는 2)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3)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법시행일(4월27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됐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로 지정된 곳은 총 7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이다.

국토부는 법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규모 및 기준 등의 공개를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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