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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비율 30~65%...투자자 ‘강력 반발’
홍콩 ELS 배상비율 30~65%...투자자 ‘강력 반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5.1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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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불안전판매 대표사례 배상비율 결정
농협 배상비율 65% ‘최고’, 하나 30% ‘최저
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감독원은 14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비율은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주요 은행별로 1개씩 대표사례를 선정해 결정한 것으로 앞으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5대 은행별 대표사례 모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확인됐다. 여기에 일부에서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봤다.

분조위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정했다.

이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산정했다.

배상비율을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배상비율이 특히 높았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고령자 판매(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더해졌다.

이밖에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 등이었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의 배상비율이 결정됨에 따라 은행들의 자율배상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투자자들은 자율배상비율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코노미21]

1월19일 홍콩H지수 ELS 손실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1월19일 홍콩H지수 ELS 손실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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