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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3년 만에 중단...기존 당첨자 불편 최소화
공공분양 ‘사전청약’ 3년 만에 중단...기존 당첨자 불편 최소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5.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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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시행 단지들에서 사업 지연 발생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 조기 통보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등 사업 지연

[이코노미21 박원일]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가 3년 만에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난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 군포대야미 지구 등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기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기 당첨자들이 원활하게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업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발생시 사유 및 지연기간 등을 빠르게 안내해 기 당첨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안에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1)본청약 계약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2)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2회→1회), 3)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 7개 단지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출처=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 7개 단지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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