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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KDI·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5.1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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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룡 위원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필요”

[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등 연금 개혁 목표와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이 종합 토론으로 이뤄진다.

신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상정하고,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 정세은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하서는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은 물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기금 유지 등 재정 안정화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토론은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5명의 전문가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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