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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된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5.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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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기준 마련...상한율 5%로
인구감소지역 4억이하 주택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

[이코노미21 박원일]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 등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지방 미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적용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올해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주택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로, 이 비율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는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한 바 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시행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별도 상한 없이 과세표준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과세표준상한율(5%)’를 적용하게 된다.

더불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4일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전국 83) 4억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할 시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도 올해 328일부터 2025년 말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중과세율(12%)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출처=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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