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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회생 작년보다 11.5% 증가
올해 개인회생 작년보다 11.5% 증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5.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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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이상훈]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이 4만4428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동기(3만9859건)대비 11.5%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에서 2023년 12만1017건으로 전년대비 34.51% 증가했다.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회생‧파산 등 사건의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공동 대응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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