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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반출·수출 가능
국가유산청,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반출·수출 가능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5.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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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미등록 동산 문화유산 대상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 변경

[이코노미21 박원일]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유산’은 현재까지 국외반출과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였다. 하지만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외활용 기반 확대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제작 후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된다.

현재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중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1946년 이후 제작 작품은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게 돼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세계에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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