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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5.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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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상
면적기준 삭제...의무설치 건축물 추가

[이코노미21 박원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중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의무설치 건축물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면적기준을 없애고,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면적기준은 100㎡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지역아동센터(300㎡) 기준도 없앴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300㎡)과 안마시술소(500㎡)의 경우도 면적기준을 삭제했다. 이로써 모든 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도 확대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이 추가됐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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